군대 안 사이버도박 실태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군대판 자진신고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자진신고 시 행정·형사책임을 감경하고,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적발은 313명, 체감은 ‘절반’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간부 20명·병사 293명)이다. 지난해 육군 병력 32만4000명과 비교하면 0.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병영에서 체감하는 규모는 다르다. 연합뉴스가 최근 전역한 1997~2004년생 30명에게 물은 결과, 절반이 넘는 17명(56%)이 “군대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부대원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모은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 수천만원을 전역 때 받자마자 전부 도박 빚 갚는 데 썼다는 병사의 사례도 전해진다.
군적금 담보로 대출까지
대부중개 사이트에는 군적금을 담보 삼은 병사들의 글이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에 120만원 받는 상병이다. 추후 군 적금으로 변제 가능하다”며 500만원 대출을 희망하거나, “다음 달 11일에 군적금 매칭지원금 750만원이 나와서 바로 상환할 수 있다”는 식이다.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달라진 병영 환경이 도박 접근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국방부 실태조사에서는 군에서 불법도박을 한 응답자 52명 가운데 80%가 입대·임관 전부터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습관이 군에서 시작됐다기보다, 사회의 문제가 병영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원론적 검토 그치지 말아야”
국방부가 참고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는 일정 부분 효과가 확인됐다. 2024년부터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해 청소년 512명을 발굴, 전원을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고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에 그쳤다.
천하람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국방부는 원론적 검토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진신고제가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국방부의 후속 결정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