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부활 움직임에 독일 시민들이 즉각 반발했다. 독일 정부가 자발적 복무를 시작으로 징병제의 재도입을 추진하자, 시민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다.
그들은 “독일은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여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오는 12월 전국 행동의 날을 예고했다.
군사화 가속에 따른 시민 반발
독일 정부는 군 병력 보강을 위해 징병제 부활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2011년 중단된 의무 복무제가 2024년부터 자발적 참여로 부활할 조짐을 보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보다 광범위한 징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군 복무 대신 민간 경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인력 부족이 정책 전환의 실질 원인으로 지목된다.
평화단체와 활동가들, 조직적 저항 시동
12월 5일로 예정된 ‘전국 행동의 날’은 평화 운동가들이 독일 정부의 군사화 정책에 공식적으로 맞서는 날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전쟁 준비는 사회 전반의 복지와 교육, 건강 인프라를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사회 전반에 퍼지는 군사화를 멈추라”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유럽 전역의 군사화 흐름
징병제 부활은 독일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 전체가 러시아와의 잠재적 무력 대치를 대비해 군사화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그 선봉에 서 있다.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독일을 다시금 유럽의 군사 대국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유럽 내부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책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사 재편 속, 경제는 추락 중
흥미로운 점은 독일이 군사 확장을 진행하는 가운데, 경제는 침체와 쇠퇴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다. 독일 경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성장 둔화로 인해 ‘극적인 쇠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대규모 군비 지출은 거센 내부 비판을 부르고 있다.
결국 독일의 징병제 부활 움직임은 단순한 안보 전략을 넘어, 유럽 군사 재편의 축소판이자 경제·사회적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독일 내 여론과 시위 양상이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향방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