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실의 한 고위 간부가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하며 안보 논쟁이 촉발됐다. 이는 전쟁 피폭국이라는 일본의 역사적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이슈다.
해당 발언은 공식 석상이 아닌 비공식 취재 접촉 중 나온 내용으로 알려졌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본 역시 자체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日안보정책 전환의 신호탄?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어 자위력 강화와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일본이 오랜 시간 지켜온 비핵 3원칙—’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간부는 “핵무기 보유 여부는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오듯이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미 일본 사회와 정치권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 공식 입장과 반하는 발언
해당 발언은 ‘비보도’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접촉에서 나왔음에도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의 주요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를 두고 언론은 해당 간부가 과거 핵무장 발언으로 경질된 니시무라 신고 전 의원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암암리에 비핵 원칙의 수정 또는 유예에 대한 논의가 감지되고 있다.
자민당 내부의 이상 기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자민당 내부에서 이미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세우며 방위비 증액과 자위력 강화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정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공식 논의한 바 없다는 당국자의 해명이 나왔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다.
핵무기 보유 현실성은 낮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다섯 국가만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일본이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선 국제 조약의 족쇄와 비핵 3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 모두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론이 서서히 변화할 경우,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