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추진에 “생존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보복 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을 보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쏜 당일 나온 위협이다.
“제2의 오커스” 꺼내 든 북한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노동당 제10국 국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AUKUS)’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주장했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에 빗댄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핵무장화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 한국의 최종 목표”라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핵 쏘아 올린 쪽은 누구인가
정작 이 담화가 나온 12일 오전, 북한은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 6일에 이어 엿새 만으로, 17일 시작되는 UFS를 겨냥한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이미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이 아직 건조에 들어가지도 않은 한국의 핵잠을 ‘핵 도미노’의 원인으로 지목한 셈이어서,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핵잠은 핵무기가 아니라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이라는 점에서도 북한의 ‘핵무장’ 프레임과는 거리가 있다.
위협 뒤에 깔린 계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담화가 단순한 반발을 넘어 북한 자신의 군비 증강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담화는 보복 능력 보유를 “전쟁 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자국 핵·미사일 전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한국의 핵잠 도입과 미국의 핵전략 조정, 일본의 안보 기류 변화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UFS 기간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당분간 한반도 긴장 수위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