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세계 3위 핵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국제사회가 ‘안보 보장’을 약속함에 따라 핵무기 1900기를 폐기하고 비핵화 길을 택했다. 하지만 30년 후, 그 선택은 ‘전면 침공’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왔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상징되는 안전보장은 러시아의 반복된 침략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1994년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총공세 등 러시아의 도발은 약속을 철저히 무시한 침략 행위였다. 미국과 영국은 형식적 제재 외에 실질적인 군사 대응을 회피했고, 우크라이나는 철저히 고립됐다.
안보 보장은 ‘확약’일 뿐, 책임 없는 각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돼 법적 구속력이 약한 문서였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주권 보호를 분명히 보장받지 못한 채 핵무기를 ‘청산’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협상 당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요구였던 ‘조약 체결’을 거절했다. 서구 강대국들은 경제 지원과 명분만 강조했고, 실제 무장 해제를 압박하면서 안보라는 핵심에는 책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핵고철을 없앤 뒤 외교적 카드도 함께 잃었다.
서방의 모호한 대응, 러시아의 근거 있는 오만
러시아는 잇따른 합의 파기를 일삼으며 국제 질서를 조롱했다. 크림반도 병합, 돈바스 분쟁 조장, 민스크 협정 붕괴 등 모든 과정에서 서구는 무기력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안보 시스템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너에게는 카드가 없다”고 면박을 날렸다. 이는 국제사회 안보 동맹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낸 폭로였다. 외교의 허상을 후벼 판 통렬한 발언이었다.
비핵화 유탄, 한반도에도 그림자 드리워져
우크라이나 비핵화는 한국 안보에도 깊은 고민을 던졌다. 북한의 핵 보유 논리를 강화시켰고, 국내 핵무장 여론을 부추겼다. 미국의 안전 보장을 믿고 핵을 포기한 국가가 침공당하고 외면당한 현실은 ‘핵 없는 평화’의 허구를 부각시켰다.
국제안보 체계는 신뢰 위에 세워진 구조지만, 그 신뢰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교훈이 또렷하다. 핵무기는 이제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국토와 주권을 지키는 최후 수단이 됐다. 우크라이나의 파국은 앞으로 안보 구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다시 쓰는 안보 공식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결국 ‘국제사회의 약속은 종이 한 장짜리 허상’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입증했다. 국가 생존은 선의가 아닌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피로 쓴 교훈이다.
향후 안보 보장은 구조적 개편 없이는 무력하다는 문제의식이 국제 사회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