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한미 공동으로 발표될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에 포함될 예정이다.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하여 전례 없는 국방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F-35A부터 해상초계기까지
구매 리스트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 해상초계기, 항공통제기 등 전략 자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력도 대폭 강화된다. 이는 곧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전략적 유연성 갈등엔 ‘선긋기’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기존 2006년 합의 수준을 재확인했다. “한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유지된다.
그만큼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면서도 자국의 외교적 입장은 단단히 지켜낸 셈이다.
국내 방위산업 영향도 클 듯
이번 대규모 무기 도입은 단지 구매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체계와 연동되는 방향으로 군사력 구조를 재편하게 되면서 향후 국내 방위산업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과의 정보공유 및 합동작전 능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일부 시스템은 한국 내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 강화, 지역 안정에 기여할까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될 이 안보 팩트시트는 그 상징성과 파급력이 상당하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선제적이며 전방위적인 국방 강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역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 약속에 대해 고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한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안보환경에도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