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와 주요 언론사 간의 갈등이 심각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방부가 보도 지침을 강제하면서 출입기자단에게 민감 정보를 보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한 것이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다.
이에 대해 펜타곤 출입기자단 전체가 집단 반발하면서, 언론 통제 시도가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다.
출입기자단에 ‘서약서’ 강요…청사 퇴출 경고까지
국방부는 현지시간 14일 오후 5시까지 보도지침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퇴거하라는 초강수 통보를 했다.
이는 사실상 언론 자유의 본질에 대해 정면 도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 언론인 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기밀이 아니더라도 제한된 정보의 무단 보도 시 출입증 박탈”이라는 방식은 전체 언론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언론 대거 반대…헌법 위배 비판도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등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보도 지침 거부를 선언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맷 머리 편집국장은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지국장 리처드 스티븐슨도 “국방부 운영에 연간 1조 달러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언론 감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언론 통제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충돌
이번 사태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간 충돌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를 상징하는 국가로 평가받는 미국에서 이런 논쟁이 발생한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군 내부 사안에 대한 취재와 공개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언론 통제’와 ‘국가 안보’ 사이의 조율 문제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향후 의회나 언론 자유 단체들이 개입해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군사적 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욱 부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