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국 내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을 놓고 이례적으로 공식 항의에 나섰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측 위원장이자 미 7공군사령관인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을 통해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한미 SOFA 준수 차원에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오산기지 MCRC 진입 배경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작년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산기지 내 한국군 방공관제센터인 MCR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장소는 KAOC라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군과 미군이 공간을 분할해 사용 중이다. 특검 측은 한국군 관할구역과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미군 지역은 침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군의 입장과 항의 배경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MCRC에 접근하기 위해선 미군이 관리하는 출입구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사전 허가나 협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SOFA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요구로, 미군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압수수색 당시 미군 측과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한미 군사협력 현장에 긴장감
압수수색이 이뤄진 KAOC는 한미 연합 방위체계의 핵심 지휘·통제 시설이다. 이곳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비행물체 탐지와 대응이 365일 24시간 진행된다.
따라서 이곳의 군사적 민감도는 상당하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미 협력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후 대통령의 해명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해였다고 생각한다”고 갈무리했지만, 이번 사건은 향후 한미 간 군사 및 외교 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두 나라 모두 민감한 군사 정보를 다루는 만큼,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명확한 절차 정비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