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청년 관련 예산을 43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리고, 출생부터 자립까지 생애 단계별로 지원을 쏟아붓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세대별로는 청년이 가장 취약 계층이 됐다”며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2억’의 계산법
정부 추산에 따르면 내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아이는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원을 지원받는다. 출생 시 아이맞이지원금 1500만원, 열두 살까지의 아동기본수당, 부모가 연 10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칭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으로 18세까지 최대 약 1억 4057만원을 받고, 이후 대학 실습수당과 취업 지원, 청년미래적금 등이 더해지는 구조다.
다만 ‘2억’은 지역·출생 순위·소득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펀드 수익률 6%를 가정한 최대치다. 모든 청년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요람에서 자립까지, 쏟아지는 지원
내년 7월 신설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4회에 나눠 지급하며 지방·다자녀일수록 액수가 커진다. 같은 시기 도입되는 아동기본수당은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을 준다.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1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도 받는다.
청년기 지원도 촘촘해진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이 이 대책의 한 축으로 포함됐고, 대학생 6만명에게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주는 ‘첫 경력 프로젝트’가 신설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1800만원의 장려금과 근로소득세 감면이 주어지며, 정부 매칭형 청년미래적금으로 목돈 마련도 돕는다.
“선심성 아니냐” 재정 우려도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단기간에 현금성 지원이 대폭 늘면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던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없애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넣고, 일부에게 생애 1회 지원하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확대하는 등 일부 사업은 선심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경영학 교수는 생애주기별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금성 지원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연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청년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해 과감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 역시 내년 예산안에 담겨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43조원의 청사진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