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한 강도 높은 보복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자국 이익만을 앞세운 전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를 선언했다.
핵심 소프트웨어도 수출 통제 대상
트럼프는 같은 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관세 보복에 그치지 않고, 정보기술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써 첨단 산업의 핵심 전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중국이 관련 서한을 통해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중국, 희토류 전방위 통제 착수
중국 상무부는 최근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방위적으로 발표했다. 중희토류, 리튬배터리 물질까지 포함되는 이번 조치는 그 범위와 강도에서 이례적이다.
중국은 이번 통제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 시도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 수출마저 제약하면서 고도의 전략적 방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앞둔 치킨게임
10월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현재로선 성사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통화할 이유도 없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관세 선언은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전술로 해석된다. 중국과 미국 양국의 극단적 조치는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
미국이 11월 1일부터 추가 관세를 강행한다면, 총 15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12월 1일 시행)와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 특히 전략 자원과 첨단 기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향후 양국이 서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추가 조치를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강대 강의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어, 군사적 긴장 외에도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