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트랜스젠더 장병의 방어권과 동등 권리를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며 국내외에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AP통신이 단독 보도한 이번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연장선에 있다.
지휘관이 최종 결정권? 탈출구 봉쇄
기존에는 분리 위원회가 복무 자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해당 결정을 지휘관이 무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는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린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8일 배포된 국방부 메모에는 청문회 참가 시 출생 성별에 따른 군복 착용 의무를 명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경고가 담겼다.
법정 공방 이어지지만 일방 진행 중인 퇴출
해당 정책은 법적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수차례 법정 이의가 제기됐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금지 조치를 승인했으며, 이후 국방부는 곧바로 시행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미국 내 약 1만 5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이고, 이들의 다수는 행정 휴직 상태다.
유니폼 강요로 청문회 자체 거부하게 만들어
이번 변경은 단순한 군복 규정을 넘어서는 문제다.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 출생 성별에 맞춘 복장 착용을 강제함으로써 청문회 자체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권 옹호 단체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무너뜨리는 반인권적 행위로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의 ‘성 정체성 말살’ 전략 지속 중
이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전방위적인 트랜스젠더 배제 정책의 일환이다. 그의 행정부는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이유로 군 복무를 제한했고,
모든 연방 기관에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변화 요구 거세질 듯
새로운 규정은 분명 미국 내에서 거센 법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정치적인 의도 아래 군 조직에서조차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반발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미군 내 다양성 존중과 포용 정책이 되살아나기 위해선 정치권과 여론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