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종합부동산세 실거주 요건 등으로 홍역을 치른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번엔 ‘만능 절세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놓고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할 만큼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편안의 직격탄을 맞는 당사자 상당수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열 명 중 넷이 ‘만기 카운트다운’
한 언론이 국내 주요 증권사 6곳의 ISA 가입자(약 330만명)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7~2031년 만기가 도래하는 가입자는 약 148만 6000명으로 전체의 45%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30대는 65만 1000여 명으로, 2030 전체 가입자의 43.4%를 차지했다.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신규 가입·연장 시 ISA 만기는 기본 3년에 연장 2년을 더한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지나면 만기를 무제한 연장하며 비과세·과세이연 혜택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 셈이다. 연 2000만원 한도 중 못 채운 금액을 이듬해로 넘기는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된다.
국내 전용 대안엔 “취지와 간극”
정부가 절세 혜택 장기화에 따른 세수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려는 취지로 ‘생산적금융 ISA’를 대안으로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2030 가입자의 해외 ETF 편입 비중이 최근 48%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증권가 집계가 나올 만큼 해외 투자 수요가 큰데,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투자만 가능하고 기한도 10년으로 묶여서다.
청년층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 회의에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며 생산적금융 ISA를 선택지로 추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만기 2051년 ‘피난처’도 등장
한편 개정 전 만기를 초장기로 설정해 새 규정을 비껴간 25년 이상 장기 가입자도 81만여 명에 달했고, 이 중 2030세대가 44만 7000여 명이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SA는 중도해지가 자유로워 만기를 길게 잡아도 고객에게 제약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편안 원안 철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지만 최종 결론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