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단 하나뿐이다. 바로 김일성 일가의 세습 과정에서 권력이 제대로 이양되지 않아 발생하는 권력 내부의 균열과 투쟁이다. 군부 쿠데타나 대중 시위를 통한 내부 붕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당 조직이 군대 내 모든 단위까지 침투해 감시하고 있으며, 반체제 시위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가족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무자비한 진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외부 압력으로는 북한을 무너뜨릴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한 외부로부터의 붕괴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여 남한 주도로 통일될 경우 주한미군이 중국 국경과 마주하게 되는 부담을 우려한다.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과 이뤄지며,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은 버티기 어렵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급격히 밀착되면서 신동맹 조약까지 체결했다.
청년층 사상 이완이 북한 정권의 최대 위협
한류 유입으로 인한 청년들의 사상 이완이 북한 정권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다.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인민들의 절대적인 충성이 필수적인데, 외부 문화 특히 한류의 유입으로 청년들의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제정하여 남한 영상물 유포 시 최대 사형에 처하는 강력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남북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도 한류 차단을 통해 청년들의 사상 이완을 막으려는 의도다.
북한 붕괴 시 일어나는 일
독일 통일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대규모 난민 유입이 발생하기 어렵다.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이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한 사이에는 휴전선과 지뢰가 가로막고 있어 육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현재 육로 통로는 판문점 2차선 도로뿐이며, 소수의 해상 탈북은 해경이나 해군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기회를 잡으려면
북한 정권 붕괴 시 중요한 것은 주변국의 동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다. 주변국들은 남북 분단 상태가 자국에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만 본다면 통일을 지원해 줄 나라는 없다.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변국을 설득하며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