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후 “부동산 정상화가 주가 5000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런데 1년 치 성적표는 그 자신감과 정반대로 나왔다.
방송 보도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1%로 집계됐다. ‘집값 폭등기’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8.2%)을 웃도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명박 정부가 3위였고 박근혜·노무현·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내렸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준으로도 이재명 정부 1년이 1위였다.
네 번의 대책.. 시장은 왜 안 잡혔나
정부가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그중 두 번은 공급 대책이었다. 문제는 약발이다. 공급 대책에 시장 반응은 시큰둥했던 반면, 지난해 6월 대출 규제와 10월 규제지역 확대는 파장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달 초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규제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풀어 달라는 시장 요구와는 엇나간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급 부족이 원인”.. 시장의 경고음
전문가 진단도 뼈아프다. 최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의 상승세가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이대로 가면 3~4년 내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심리도 심상찮다. 향후 집값 전망을 보여주는 KB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로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성적표는 냉정하다.. 남은 반전 카드는
물론 1년 성적만으로 5년을 재단하기는 이르다. 정부로서는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 매물을 끌어내고 공급 확대의 시차 효과를 기다린다는 계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쉽다’던 과제에서 역대 1위 상승률이라는 성적을 받아든 현실은, 부동산이야말로 어느 정부에게도 쉬웠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다음 달 세제 개편안이 반전의 시작이 될지, 규제 일변도의 재판이 될지가 2년 차의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