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현직 해군 병사 A 상병이 태국에서 대마를 밀수해 국내로 반입한 사건으로, 군 조직 내에서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A 상병은 군 복무 중 임의로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이를 통해 해외 마약조직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그는 4~5월 사이 태국에서 액상 대마를 포함해 총 10.2kg의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참모도 모른 채 무단 출국… 샴푸병에 숨긴 대마
A 상병은 군 부대의 통제를 피하고 휴가 중 지휘관 허가 없이 태국으로 출국,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병에 위장된 액상 대마 200ml를 전달받아 국내로 밀반입했다.
통상 군 영내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전화는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는 별도로 반입한 불법 휴대전화로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과 소통을 이어갔다. 군 내부의 안일한 통제 시스템은 이번 사건의 기폭제가 됐다.
공모자 동원해 추가 밀반입… 대담한 범죄 수법
A 상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달 자신의 친구를 태국으로 보내 여행 가방에 대마 10kg을 숨겨 몰래 수입케 했다. 국내에 들어온 대마는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되었고, 모두 경찰 조사에 드러났다.
A 상병은 밀수 혐의로 구속됐으며, 사건은 현재 해군 광역수사대로 넘어간 상태다. 병사의 행동은 단독 행동이 아닌 조직적인 밀매 네트워크와의 공조 범행이었다는 점에서도 군 기강의 심각한 붕괴를 의미한다.
군 내부 통제 허점 드러나… 경찰, 국방부에 개선 촉구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 및 해군본부에 휴대전화 반입·사용 통제 강화, 현역 군인의 출국 시 허가 절차 점검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나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마약 밀수에 쉽게 접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렵다. 세대별 범죄 유형이 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 조직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이상 군대는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병사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관리 부실, 통제 실패, 정보 보안 결여 등 군 체계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마약 공급책이 된 현역병이라는 점에서 군의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온라인 기반 범죄가 점점 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군 내부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