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가 하나로 합쳐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949년 공군사관학교가 문을 열며 완성된 3군 사관학교 체제가 77년 만에 대전환을 맞는 셈이다. 각 군이 따로 생도를 길러온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 캠퍼스에서 육·해·공 장교를 함께 키우는 구조로 바뀐다.
단과대 3곳에 장성 7명, 통합 추진의 이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통합 배경으로 비효율을 꼽았다. 각 군 사관학교는 700~1000명 규모로 종합대학의 단과대학 수준에 불과한데, 전체 2900여 명의 생도를 위해 3성 장군 3명을 포함한 장성 7명과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과감한 집중 투자로 분산·노후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을 아우르는 AI 기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이끌 국제적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전 자운대를 낙점한 배경
새 캠퍼스 부지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로 확정됐다. 안 장관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 대학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최고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의 심장부”라며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운대에는 이미 합동군사대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군 교육시설이 모여 있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처우를 국립대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과정까지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입법 관문과 반발 기류라는 과제
다만 갈 길은 남아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설치법 제정 등 입법이 선행돼야 하며, 계획대로라면 생도 선발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통합 사관학교를 ‘국방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여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세 사관학교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각 학교를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거론돼 온 30년 묵은 과제가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