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 대응이 공식화된 새 국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문제를 짚고 감독당국 수장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논란은 개별 상품 시비를 넘어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4일 사전 브리핑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가 누르기’까지 번진 개혁 주문
이 대통령은 저평가 기업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도 문제 삼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장사의 대주주에게 상속·증여세를 더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의도적으로 낮춘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부터 업종별 PBR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상장사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큰 그림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큰데 이는 매우 원시적인 모습”이라며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레버리지 ETF 대책의 구체적 수위와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지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은 만큼 발표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