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을 언급한 지 40일 만에 자진 반성했다. 하지만 발언 철회 없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국내외 모두에 실망을 안겼다.
지난달 7일, 다카이치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 표현하며 강경하게 나섰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비난, 경제 보복, 군사 압박이라는 3단계 공세를 펼쳤고, 결국 일본이 무릎을 꿇었다.
3단계 압박 전략에 날개 꺾인 일본 외교
중국은 일본 수입품 검역 강화, 자국 내 일본 기업 조사, 동중국해에서 군사 훈련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초기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버텼지만, 궁지에 몰린 다카이치는 16일 국회에서 “기존 입장을 넘어선 발언이었다. 반성한다”고 밝혔다. 군사·외교 고립을 피하고자 결국 고개를 숙인 셈이다.
총리의 무능 폭로
더 큰 문제는 다카이치가 내각 사무국에서 사전에 전달받은 ‘대만 유사시는 답변 자제’ 요령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아무런 전략도 없이 즉흥 발언을 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산 셈이다.
실제로 16일 국회 예산위에서 입헌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했을 때 다카이치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직책은 총리지만 전문성은 커녕 기본 준비도 부족했던 것이다.
양측 모두 불만족
중국은 초지일관 ‘발언 철회’를 요구해왔고, 일본 보수는 정부의 저자세에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는 발언 철회나 명확한 사과 없이 “반성한다”는 중립적 멘트만 반복했다.
애매한 태도로 오히려 중국과 일본 모두의 반발을 샀으며, 리더십 공백만 확인시켰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 측은 “군국주의·파시즘 부활”이라며 거친 비난을 퍼부었고, 일본 측은 유감 표명 외에는 대응하지 못했다.
외교 무대서 드러난 일본의 지금
이번 사태는 일본 외교와 총리실의 현주소를 드러낸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압박 앞에 대응 능력도, 의지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상 전 세계적 무대에서 폭로됐다.
앞으로 대만 해협 정세가 격화될 경우, 일본의 외교적 행동반경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무모한 허세는 치명적인 결과로 되돌아온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