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드디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난 수십 년간 ‘꿈의 무기체계’로 불렸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명문화되며 현실화 수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합의했음을 직접 발표했다. 미국은 해당 조선 계획의 연료 조달부터 기술 협력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에서 만든다’ 명확히 못 박아
팩트시트에는 건조 위치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양국 논의의 전제가 ‘국내 건조’였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못 박았다. 그는 “배도 우리 기술로, 원자로도 자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조기 착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형 원자로 기술, 연료 협상은 숙제로 남아
군은 이미 5,000톤급 이상 원잠 4척 이상을 2030년대 중반까지 건조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도 대부분 확보 중이다. 그러나 핵연료 공급 문제는 여전히 최대 걸림돌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우라늄의 평화적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별도의 협정 체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미국의 기술 관리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기술 이전까지는 상당한 법적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긴장 고조?
한편, 이번 결정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공식화는 북·중·러의 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
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평화적 목적’임을 국제 사회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군사 균형이 미묘한 동북아 상황에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전략화는 이제 시작일 뿐
이번 합의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 확보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도입 완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연료 조달, 기술 이전, 막대한 예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형 핵잠 시대는 이제 막 문을 열었고, 그 결과는 향후 10년간의 전략적 준비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