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 확보와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대니얼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최근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 모두를 위협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주한미군의 기본 임무는 한반도 내 대북 억제에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이 우선시하는 안보 과제
안규백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적 관점은 북한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다자협력 및 집단방위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해는 하지만, 그에 따르는 주한미군의 확대된 임무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에 집중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는 판단이다.
역사적 연속성과 현 정부의 입장
현 정부뿐 아니라 과거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 모두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신원식 전 국방장관 또한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의 임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못박았다.
주한미군 철수론, 현실 이슈인가 기우인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한 미국 측의 언급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미국과의 군사적 파트너십 상황 속에서 과도한 우려 섞인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주장들은 한미관계와 역내 안보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의 균형과 자주 국방의 길
주한미군 주둔은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닌, 동맹의 상징이자 방위 전략의 핵심이다.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주한미군의 본질적 기능을 흐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한미 간 신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주권과 동맹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향후 안보 전략 재정립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