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대중 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다.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핵무장은 오히려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핵무장 불필요’ 46%…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최근 통일연구원이 52명의 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반도 안보환경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무려 46.1%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고작 11.5%에 불과했다. 오히려 핵무장이 한국의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핵무장의 대가=경제 제재+외교 고립
핵무장에 부정적인 전문가들은 핵무장이 초래할 경제적 외교적 비용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제재는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지 못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실익 없는 핵무장이란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주한미군 철수, 그땐 핵무장 고려해야”
다만 사안은 단순하지 않다. 전문가 42.3%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주한미군 철수가 핵무장 검토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봤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의 안보와 대외 신뢰도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문가 78.8%는 핵무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꼽았다.
핵무장보다 중요한 건 ‘한미동맹 신뢰’
미국의 고립주의 강화와 미군의 유연한 전략 변화,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핵무장은 북한보다 미국과의 관계에 더 의존하는 사안이란 분석이다. 이는 핵무장 논의가 어디까지나 동맹 약화에 대비한 조건부 시나리오라는 점을 시사한다.
핵무장? 아직은 ‘그렇지 않다’가 대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단순한 결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견고한 한, 핵무장은 실효성의 문제가 아닌 전략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무장이 아닌 억제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과 동맹 신뢰 회복이다. 겉으로는 매력 있어 보일지 몰라도,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