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여파로 러시아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남아시아 국가로부터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보당국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도 출신 이주 노동자는 무려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전반에 걸친 인력 이탈
건설, 농업,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 이탈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매년 약 15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러시아 농공단지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CIS 국가 출신 노동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이후, 러시아는 남아시아에서 인력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인력 유입을 넘어서 국가 경제 구조 재편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노동 노예제도 실태 드러난 현실
겉으로는 합법적 노동 이민 유도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착취에 가까운 형태가 만연해 있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러시아 내 북한 이주노동자의 사례처럼,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 초과근무, 인권 침해 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일부는 ‘학생 인턴십’ 등의 명분으로 입국하지만, 실제로는 비인도적인 노동환경에 배치되는 실정이다.
내부 정책으로 대응하는 러시아 정부
노동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연금 연동제 재개와 미성년자 고용 간소화 조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는 노동 시장 긴장 완화를 언급하면서도 구조 변화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책 변화에도 노동력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노보시비르스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민의 취업 활동이 제한되고, 일부 업종에선 외국인 고용이 금지됐다.
러시아는 이중적 입장에 빠져 있다. 한편으론 외국인 노동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비정상적인 환경에 몰아넣고 있다. 국가는 법과 정책을 앞세우지만, 그 이면엔 노동 착취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내 노동시장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