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해협 위기 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지난 7일 일본 국회에서 “전함 사용 등 무력행사가 수반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직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위기에 개입 의사를 밝힌 발언이다.
중국 측은 즉각 반응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멋대로 들어오면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거세게 반발했고,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정치적 약속에 명백히 위배되는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는 “발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며 돌진하는 모습이다.
독도 문제까지 자극…한일 관계 냉각 우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문제에 이어 독도 발언까지 이어가며 한국을 자극했다. 그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입장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며 기존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이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발언으로, 의도된 도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된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논쟁을 키우는 데 여념이 없다. 이로 인해 이미 어려운 한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군사 외교까지 흔든 일본
이번 사태는 군사 외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 나하기지를 경유하려 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이유는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 국방부는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보류했고, 한·일 간 군사교류는 줄줄이 맞물려 중단됐다. 양국 협력에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결정이었다. 외교적 마찰이 이제는 군사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보다 극우? 다카이치의 무서운 행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뛰어넘는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출범 초기부터 극단적 언행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총리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선 넘는’ 발언으로 외교 분쟁을 일으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계심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은 아시아 안정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관망하던 국제사회도 경계심을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극우 노선, 아시아 평화 위협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언행은 자국 내 정치적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의도적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런 도발이 거듭되면 일본은 외교 고립과 군사적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일본이 평화적 역할을 할 것인지, 군사강국으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