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약 490조원)를 웃도는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실제 투자 집행액이 대미투자펀드 한도를 넘지 않도록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된 ‘한도 초과’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를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업 규모 총액이 3500억달러를 넘긴다”며 “핵심 사업 중 2개만 반영할지 금액을 조정해 3개 전부 반영할지를 놓고 막판 절충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협상 대상은 이 가운데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약 280조원)다.
원전 8기에만 1200억달러
미국이 테이블에 올린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대형 원전 8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3대 에너지 사업이다. 문제는 미국이 사업 단가를 올리면서 요구액이 한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대미 투자 1호로 유력한 엔시날 발전소는 정부가 200억달러 안팎을 검토했지만 미국이 250억달러로 증액을 요구해 220억달러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최대 걸림돌은 원전이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1기당 150억달러로 잡으면 8기에 1200억달러가 든다. 발전소와 원전만 합쳐도 1420억달러로 가용 재원의 71%를 넘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LNG까지 얹으면 2000억달러 초과는 피하기 어렵다. 알래스카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지연 가능성 때문에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고물가와 인건비, 인허가 지연까지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더 불어날 수 있다.
“상업적 합리성 담보” 정부 답변 논란
산업부는 “민간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의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해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자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 원론적 답변 외에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세를 깎아준 대가로 약속한 투자인데 사업별 단가가 미국 요구대로 오르면 한국 기업과 정책금융이 떠안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17일 국회에 비공개 보고를 한 뒤 이르면 18일 양해각서(MOU) 체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따라 MOU 체결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도를 지키느냐, 사업 수를 줄이느냐를 놓고 남은 열흘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