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끄는 2기 행정부가 전격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북한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 트럼프 1기 때 무려 17번 언급되었던 북한은, 이번 전략 보고서에서는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대만 방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보고서는 아예 대놓고 대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못박았고, 중국 견제가 전략의 핵심임을 명확히 했다.
대만 방어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
총 29페이지 분량의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오키나와-대만-필리핀-물락 해협을 잇는 제1연선을 방어 구역으로 명시했다.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해 중국의 침략적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대만에 대한 침공을 미리 막는 억제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사실상 미중 대결의 격전지를 대만 해협으로 못 박은 셈이다.
동맹국엔 더 많은 역할 요구…한국 책임 커졌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 지출과 집단방위 참여를 주문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들이 자국 방어는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분담론’이 중심 메시지다. 특히 북한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한국에 전가했다는 분위기가 보고서 전체에 흐른다.
‘북한 언급 실종’에 담긴 미국의 전략
북한 문제는 왜 빠졌을까? 이는 현재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더 이상 북한이 아닌 중국에 맞춰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에는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세 차례 등장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비핵화’ 목표마저 사라졌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으로 추구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전략의 중심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무관하지 않다.
향후 동북아 정세의 판도 변화 예고
이 보고서는 단순히 대외정책을 정리한 문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질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예고장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모든 외교적-군사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고, 북한은 더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안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한미동맹의 운용 방식도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군사당국은 이 흐름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긴장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