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큰 충격파가 전해졌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내린 승인 조치에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냈고, 평양 내부의 분위기 또한 불안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당장 APEC 회의도 불참하고 트럼프와의 회담 제의조차 거부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확보가 아니라 군사 지형 자체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다. 북한은 이미 지난 3월 자국의 잠수함 건조 기지를 대외에 공개하며 전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미국과의 협력 속도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는 점에서 악몽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한국 ‘핵 역량’ 급부상
미국이 한국에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핵잠수함 충격에 이어 김정은 정권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기정사실화되면, 한국은 농축우라늄을 보다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어 핵추진잠수함 개발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핵역학 구조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다. 일본이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발 핵 군비경쟁 ‘도미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도 이를 철저히 통제하려 할 것이며, 중국·러시아는 반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핵잠수함이 갖는 전략적 의미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한 디젤잠수함은 성능 면에서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잠항 시간이 사실상 무제한이고, 작전 반경도 훨씬 넓어 수면 위로 떠오를 이유가 없는 전술 자산이다. 북한 해역에서 자유로운 작전을 가능하게 해 평양이나 원산 등 북한 기지를 실시간 감시 및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미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최소 4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4,000t 이상의 장보고-III Batch-III 사업이 사실상 핵잠수함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단계다.
핵 패권의 리셋인가, 도미노의 시작인가
한반도에서 핵잠수함 전력을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는 안보의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한국이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한 발 앞서가게 되면, 북한은 군사적 열세 극복을 위해 러시아나 중국과의 밀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이 견제를 위해 핵전력 강화를 본격화할 공산도 커진다.
이번 트럼프의 승인은 단순한 군사 협력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 안보 환경에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기술, 외교, 전략적 셈법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