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약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 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방위산업 혁신으로 ‘4대 강국’ 노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AI 기술이 기존 무기 체계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를 첨단화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 확대, 최정예 군 육성을 통해 한국을 방산 4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전작권 전환과 ‘자주 국방’의 실체
국방 예산 증액의 큰 흐름에는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군사력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외부에 의존하는 건 국민 자존심의 문제”라며, 자주 국방 실현을 강조했다.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도 전작권 회복의 필연성을 주장하며, 한국 주도형 연합 방위 태세 구축을 선언한 바 있다.
무기 구입·방어 체계 예산 대폭 확대
내년도 무기 구매 등 방위력 개선비로 올해보다 2조 3,300억 원(13%) 늘어난 20조 1,744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 체계 고도화를 위한 조치다.
KF-21 초음속 전투기 개발 및 양산 예산도 1조 3,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한국형 무기체계 구축과 함께, 미국에 의존하던 부분을 자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장병 복지 개선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장병 처우 개선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썼다. 초급 간부 보수를 올리고, 병사 급식 단가도 3년 만에 1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
교육용 드론 1만 1,000대를 전 부대에 보급하는 예산도 포함되면서, 기술 중심의 실전 전투력 강화를 의도한 조치로 보인다.
‘자주 국방’은 선택 아닌 필수… 이재명의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국방비 증액이 아니라 ‘자주 국방’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을 걸고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만큼 정치적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전작권 회복·무기체계 현대화·양질의 병영생활이라는 3대 축을 통해 한국판 디펜스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각오다. 그의 국방 드라이브가 향후 국내외 안보 지형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