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정부 재정지출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숫자다.
국가채무는 내년 1500조원 선을 처음 넘고 2030년에는 1734조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전성에 무리가 없다고 자신한다. 그 계산법을 뜯어봤다.
5년 뒤 지출 1005조원
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원에서 내년 820조9000억원으로 12.8% 늘어난다.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이후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을 거쳐 2030년 1005조2000억원에 도달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8.4%씩 불어나는 속도로, 지난 5년 증가 폭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지출의 절반 이상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나가는 의무지출이다. 기초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은 올해 387조7000억원에서 2030년 537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2030년 65세 이상 인구가 13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며 내년 복지 예산에서 가장 크게 늘어나는 항목도 기초연금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저성장·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량지출도 계속 늘린다는 방침이다.
빚은 느는데 비율은 그대로
국가채무는 올해 1412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500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8.3%에서 2030년 49.0%로 거의 제자리다. 지난해 계획의 2029년 전망치(58%)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아진 것이다.
비결은 반도체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49.8% 늘어난 584조4000억원으로 잡혔다. 덕분에 지출을 93조원 늘리고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GDP 대비 0.1%로 떨어지고, 2030년에도 2.9%로 3% 이내를 지킨다는 계산이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선진국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낮다며 1000조원 돌파에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다.
“반도체 꺾이면” 흔들리는 전제
이 계산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는 가정 위에 서 있다. 이번 전망은 2028년 이후에도 매년 경상성장률 3%와 국세수입 증가를 전제로 한다. 반도체 경기가 일찍 꺾여 세수가 줄면 커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적자 3% 목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반도체 세수가 계속된다고 전제할 수 없어 총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고,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세수 탄성치 가운데 낮은 수준을 적용해 보수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수가 실제로 줄어드는 시나리오까지 반영한 것은 아니어서, 내년 반짝 개선된 뒤 다시 나빠지는 재정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임기 내내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