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에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여성 응답자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남성 64.8%, 여성 54.5% 찬성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조사해 19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 징병에 59.6%가 찬성했고 반대는 34.0%였다. 성별로는 남성 64.8%, 여성 54.5%가 찬성해 남녀 모두 과반을 넘겼다.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 남성으로 71.7%에 달했다. 병역 부담을 직접 지고 있는 세대에서 찬성이 가장 강하게 나온 것이다.
정작 2030은 “징병제 그대로”
반전은 병역제도의 방향을 묻는 대목에서 나왔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는 전체 47.4%가 찬성했지만, 병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49.9%로 “도움이 될 것”(42.7%)보다 많았다. 제도엔 찬성하면서 효과는 못 믿는 셈이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선 ‘현행 징병제 유지’가 각각 48.3%, 47.6%로 다른 세대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다”며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로,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 엿새 만에 나온 조사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첨단 기술 중심의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국방개혁 핵심 과제로 못 박은 지 엿새 만에 나왔다. 배경엔 급감하는 병역자원이 있다. 입영 대상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43년 12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선 여성이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육군사관학교 연구진도 학술지 논문에서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개혁신당 산하 기관의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며, 개혁연구원은 표집과 오차범위 산정을 일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