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단지 방어 목적을 넘어서, 일본이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영하는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기술 지원과 장비 제공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전투 시스템 테스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험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예상 구매가는 1억 20만 달러다.
‘단순 방어 시스템’ 아니라는 분석
록히드 마틴이 주 계약 업체로 발표된 이번 거래는 단순한 장비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방어와 공격 모두 가능한 자동화된 지휘 통제 시스템이다.
가격도 미사일을 제외하더라도 시스템 하나에 약 2억 달러로 엄청난 규모다. 일본은 이 시스템을 1980년대 기술에서 출발했지만,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재 최첨단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GBU-53 폭탄까지 포함된 정밀 무기
이번 계약에는 정밀 유도 활공 폭탄 GBU-53과 GBU-31 폭탄 키트도 포함되었다. GBU-53은 사거리 약 110km에 이르러, 원거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에 장거리 타격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일본이 현존 및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일본의 전력을 전례 없이 끌어올리는 행보로 해석된다.
방위 아닌 공격 전환? 전문가들 우려
일본은 이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초대형 구축함을 2척 더 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일부는 토마호크, 12식 순항 미사일까지 탑재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순수 방어 체계라고 해명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함정들이 사실상 적 기지 타격 능력을 염두에 둔 설계라고 분석한다. 야마구치 대학 고케쓰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과 미국 간 군사 통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방어를 가장한 공격’이라는 해석
일본 군사 평론가 마에다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구축함에 지상 공격 미사일이 탑재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구입은 방어 체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잠재적 공격 역량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방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공격 능력 강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일본의 군사 노선 변화는 단순한 전략이 아닌, 동북아 전역의 군비 경쟁 재점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은 더욱 밀착될 것이며, 이는 동시에 역내 긴장감과 국방 현대화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