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없애라는 요구에 청와대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장폐지 주장에 대해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만약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10조 원짜리 딜레마, 없애도 문제 놔둬도 문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올해 출시 이후 코스피 급등락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달 13일에는 장중 코스피 7000선이 무너지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극에 달하면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상품 퇴출 요구까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미 10조 원 넘게 불어난 상품을 강제로 정리하면 그 매물 폭탄이 다시 시장을 덮치는 역설이 생긴다. 정부가 예탁금 현금 3000만 원 상향, 20주 단위 거래 같은 진입장벽 강화로 대응한 배경이다. 김 실장은 이 보완대책이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락기에 영향이 두 배로 커지는 상품 특성상 괴리율 최소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사 주범’ 공세 속 물러설 수 없는 사정
김 실장의 발언이 주목받는 데는 또 다른 맥락이 있다. 이 상품 도입을 올해 초 주도한 당사자가 김 실장 본인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를 ‘레버리지 ETF 참사’로 규정하고 김 실장 해임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 왔으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코스피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고 호소할 지경”이라고 공세를 폈다.
학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방송에서 쏠림이 불가피한 상품을 만든 것은 “확실히 정부가 잘못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입 책임론과 수습 부담을 동시에 진 청와대로서는 상장폐지를 인정하는 순간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국민께 죄송”.. 부동산엔 고개 숙인 청와대
같은 방송에서 김 실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대해서는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세제 개편 원칙으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을 제시하면서 실거주 한 채라도 초고가 주택은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이 서 있다고 밝혔다.
증시와 부동산 모두에서 성난 민심을 마주한 청와대가 ‘버티기’와 ‘사과’ 사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다음 달 시행되는 ETF 규제의 효과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