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76년째 이어진 6·25 전쟁을 끝내자고 공개 제안했다. 그런데 북한이 내놓은 반응이 뜻밖이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같은 시기 전방에서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올해 첫 경고사격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오래된 전쟁, 이제 끝내자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염두에 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침묵, 그리고 선을 넘은 북한군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남측 경축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자국 기념행사 소식만 전했다. 지난 2월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굳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교롭게 같은 주 전방에서는 긴장이 재연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최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퇴거시켰다. 올해 첫 사례로, 순찰 중 우발적 월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경축사를 전후한 시점이라 묘한 대비를 이뤘다. 북한군은 지난해에만 17차례 MDL을 침범한 바 있다.
“평화 여정” vs “안보 포기”
정치권 반응은 갈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결국 우리만 무장 해제하겠다는 소리”라며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상호 위협을 내려놓는 것이 북핵 고도화를 멈출 실질적 협상의 입구라는 입장으로, 통일부는 경축사 후속조치로 연락채널 복원 제의와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등을 발표하며 이행에 나섰다.
한일 관계에서도 명암이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이라 부르며 손을 내밀었지만,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냈고 현직 각료 4명이 참배해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손을 내민 쪽과 응답하지 않는 상대들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평화 여정’이 첫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