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군의 전략 역시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격히 이동 중이다. 최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 의지가 이슈다.
전작권 전환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국익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에 따른 현실적 부작용, 특히 한미 연합 체계 약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지목된다.
펜타곤의 ‘기술적 오류’
미국 국방부 내부망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계급이 4성에서 3성으로 잘못 표기됐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였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인력 감축과 재편 흐름 속에 주한미군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는 AI와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는 미군의 흐름과도 관련이 깊다.
미국 안보 정책의 대전환
미국은 국방부 명칭을 다시 ‘전쟁부(War Department)’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전쟁 준비와 승리를 목표로 한 새로운 전략 선언이다.
한때 ‘이상주의’에 기대었던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강력한 군사 태세로 회귀하겠다는 뜻이다. 체격이 불합격인 군인을 배제하겠다는 발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예고편이다.
전작권 전환 현실화되나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
애매한 기준을 명확한 수치로 재정비하자는 의견이 주목을 받는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권한 이전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한미 연합 체계 흔들릴 위험도
전작권을 확보하면 현재와 같은 한미 연합 체계는 유지되기 힘들다. 미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작전 지휘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독자적인 방어력은 자주국방의 기반이지만, 연합의 균열 역시 감당해야 할 대목이다. 전작권과 연합 체계는 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보뿐 아니라 경제, 외교 전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주변국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외교 지형은 급변할 것이다. 결국 방위 비용 증가와 국민의 안보 의식 제고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