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심 군사 기술이 적성국에 넘어갔는데, 법원 판결은 겨우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출신 A씨는 군수 제품 설계 회사로 이직한 뒤, 방위사업청 허가도 없이 1,400톤급 디젤-전기 잠수함 DSME1400 도면을 대만에 넘겼다.
이 도면은 대만이 자체 개발했다 주장한 ‘하이쿤’ 잠수함 제작에 사용되었고, 하이쿤은 최근 해상 시험 중 유압 시스템 고장으로 실패를 드러냈다.
국방 기술 유출, 그 치명적 결과
문제의 핵심은 품질이 아니라 유출이다. 설계 도면이 유출되면서 한국의 핵심 방산 기밀이 외국에 노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DSME1400은 한국이 독자 개발했으며,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잠수함 모델이다.
이제 대만은 해당 도면을 활용해 잠수함을 자국산처럼 제작했다. 과거 한국 무기를 비웃었던 대만이 지금은 훔친 도면으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쏟아지는 분노
이 모든 반역 행위에 A씨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2년 6개월이다. 네티즌들은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와 도면 유출을 인정했으나, 국가보안법도 적용되지 않았다. 그의 형량은 다른 기술자들에게 “이 정도면 팔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코인 거래 의혹… 배후는 과연 대만일까?
추징금은 무려 950억 원. 그런데 이게 실제 환수될 수 있을까? A씨가 대가로 받은 금액은 암호화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사건의 배후다. 단순히 대만 단독 움직임은 아닐 수 있다.
전면 조사 시급하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도면 하나가 넘어가는데 그쳤을까? 다른 방산 협력사 직원들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정보원이 사건의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역시 관련 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하며, 법무부 또한 기밀 유출에 대한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방산 기밀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