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의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전작권 이양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하면서도 미국 의존도를 집중 부각하며 한계를 지적하는 양면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군사력 개편이 중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작권 이양을 위한 대대적 군 개편
한국 국방부가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전략사령부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기존 합동참모본부는 평시 발전과 전시 지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비효율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으로 합참은 군사 전략 수립과 장기 발전 계획을 담당하는 전략 두뇌로, 합동작전사는 육해공·우주·사이버 전력을 지휘하는 작전지휘센터로 분리된다. 전략사령부는 현무-5 탄도 미사일과 우주 기반 자원 활용을 총괄할 예정이다.
미국의 노골적인 국방비 증액 압박
중국은 미국의 이익 교환 요구를 집중 부각했다. 미국이 한국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고 미군 함정 건조 및 유지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맹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 지불 모델로 정의하며 한국의 국방 개혁 투자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동맹의 불평등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압박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한국 방산의 치명적 약점 노출
중국은 한국 방산 자립도 부족을 집중 지적했다. 한국군이 탄약의 30%, 정밀 부품의 4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미군 아파치 헬리콥터 철수 이후 유사 장비 전투준비태세 회복에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며 전력 공백이 전작권 이양 계획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진정한 과제는 한미 동맹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K-방산 급성장을 간과한 중국의 분석
중국은 한국의 전략사령부가 현무-5와 우주 자원을 총괄하고 5년 내 UAV 2만 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의존도와 방산 자립도 부족을 강조하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터키·폴란드·노르웨이·에스토니아·프랑스 등에 K-방산을 수출하며 천무, K2, K9, KF-21 등 독자 무기 체계를 갖췄다. 중국의 분석은 K-방산 급성장을 간과한 편향적 측면이 있으며, 한국 군사력 개편이 중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