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드디어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키우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은 집권 초기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못박으며,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 발언이 아니라, 여당 연립 합의문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그들은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 탑재 잠수함 개발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장기 잠항과 장거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잠수함 보유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안 되고 일본은 된다?” 동북아 안보 불균형 심화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자체적 군사력 강화에는 민감하던 국제 여론이 일본에겐 관대하다.
이번 조치는 더욱 그런 기류를 명확히 보여줬다. 북한이 한미일 새 정부 출범 후 미사일을 쏜 직후, 일본은 타이밍을 맞춰 자위력 강화를 외쳤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장거리 원격 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적 기지 선제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GDP 2% 방위비 2달 내 달성하겠다” 말만이 아니다
그들의 군사 강화는 말뿐만이 아니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GDP 대비 2% 방위비 증액을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실적으로는 두 달 안에 방위비를 현재 1.8%에서 2%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추가경정예산까지 준비 중이며, 국회 통과도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속도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사전 선물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전략?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일본은 키운다
일본 정부는 겉으론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말하지만, 실제 군사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신 연설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조했지만 한편으론 경제 안보 우려도 명확히 언급하며 방위력 증강 정당성을 강화했다. 일본 보수 정권은 이제 방어진을 넘어 공격 능력을 갖춘 군대로의 전환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핵잠수함, 그 다음은? 일본군의 실질적 부활 가능성
일본이 핵잠수함까지 손에 넣게 되면 해상작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디젤엔진 기반의 기존 해상자위대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작전이 가능해지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통해 억지력 또한 대폭 강화된다.
이는 주변국들에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은 명분보다 결과 위주, 평화보다 무력 중심의 전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