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정식 배치를 앞두고 있지만, 장착할 미사일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공군이 계획한 공대공 미사일 확보는 애초보다 크게 줄었고, 공대함 미사일 독자개발 계획까지 중단되면서 전투력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내년 예산 0원, 미사일은 그림의 떡
우리 군은 첫 양산분 20대에 이어 추가 20대도 생산을 시작했지만, 미티어 미사일 도입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계약된 수량은 대당 2.5발 수준에 불과해 실전 출격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미사일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해 선제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시된 경고음, 늦어진 대응
공군은 900여 발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합참은 사흘 치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자며 일축했다.
문제는 국내 개발 미사일이 빨라도 2033년에야 실전 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장 필요한 무기가 앞으로 10년 뒤에나 가능하다면, 지금의 KF-21은 사실상 ‘무장 없는 전투기’ 신세다.
중단된 독자개발, 흔들리는 수출 경쟁력
해외 수입이 막히면 독자개발이 대안이지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은 예산 과다로 무산됐다.
KIDA는 사업 타당성 부족 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KF-21의 공대함 작전 수행 능력이 제한돼 수출 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 바이어들이 기대하는 전투기 무장은 빠졌고, 가격은 올라간 셈이다.
전투기는 미사일을 쏘기 위한 플랫폼이다. 미사일 없이 배치되는 전투기는 껍데기일 뿐이다. 정부와 군은 미사일 확보에 있어 비용과 시기를 좀 더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미온적 대응이 이어진다면, KF-21은 수천억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투기가 날아도, 미사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지금 필요한 건 공군, 합참, 정부가 현실적인 수급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KF-21이 명실상부한 미래 전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마땅히 무장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