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소식이 일본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패닉 버튼’에 비유하며, 수십 년 묶여 있던 ‘전쟁 가능 국가’로의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자위대의 위상 강화와 헌법 개정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는 단순 대응을 넘어 전략적인 ‘보통 국가화’의 시나리오로 읽힌다.
타카이치 총리, 지지율 폭등과 강경 행보
타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견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충격을 자아냈고, 중국 총영사의 격렬한 반응까지 유도했다. 이 같은 강경 행보는 82%라는 역대급 지지율을 등에 업고 진행되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정치적 인기몰이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은 ‘강한 총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지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위비 인상, 우려보다 희망이 크다
총리는 GDP 2%까지 방위비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 추진’을 선언했다. 과세 강화를 피할 수 없는 무리한 계획임에도 여론은 놀랍게도 56%의 지지를 보낸다.
이는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국방 강화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다. 전례 없이 빠른 재정투입과 군사력 확대는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핵잠수함 도입 논의와 맞물리며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개헌파 연합, ‘전쟁 가능한 일본’ 고삐
자민당(타카이치 총리)과 일본 유신회가 손을 잡으며 개헌 드라이브에 불이 붙었다. 기존 연합 정당이었던 공명당이 이탈한 자리에 최강 개헌파가 들어오면서, 평화 헌법 폐기와 자위대를 군대로 규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개헌기구 설치는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핵보유를 향한 논의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플루토늄 카드, 일본의 본심 드러나다
일본은 이미 46톤의 플루토늄을 보유 중이다. 아소 전 총리는 이를 ‘보관만 하기엔 아깝다’고 발언하며,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간접 시사했다.
타카이치 총리 역시 핵무기 3원칙 유지 여부에 말을 아끼며 의도적인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일본 정치권에 핵 보유 합리화를 위한 기폭제로 작용 중이다.
핵 기술 경쟁이 한일 정치의 새 균열선 될까
한국의 핵잠수함이 도화선이 되고, 일본은 ‘보통 국가’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군사력 발전이 정치적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지금,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핵무기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동북아정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