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국방"일본, 대만 해협에 미사일 배치".. 중국 위협에도 눈 깜빡 안한다

“일본, 대만 해협에 미사일 배치”.. 중국 위협에도 눈 깜빡 안한다

일본이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요나구니섬에 중거리 방공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하면서 동아시아 긴장이 다시 치솟고 있다.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11월 23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배치를 공식화했다.

일본 우익 정치권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과 맞물리며, 이번 조치는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소식에 가장 과하게 반응한 쪽은 중국이었다.

中 외교부, “긴장 고조”라며 일본 비난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배치 발표 직후 즉각 반발하며 “지역 안보를 해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24일, 마오닝 대변인은 일본이 군사적 대립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발언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중국은 이미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함대와 전투기를 연일 띄우고 있으며,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일상화된 상황이다. 군사력을 키우는 건 중국인데, 다른 나라가 방어 무기만 배치해도 “위협”이라 우는 모습은 한국 입장에서 황당할 따름이다.

일본의 재무장 드라이브, 중국의 위협을 핑계로 더 가속

중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비판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본이 방위비를 급격히 늘리고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이유 자체가 중국의 공격적 군사 행보 때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우익의 군비 확대는 중국의 팽창을 명분 삼아 속도를 내고, 중국은 이를 또다시 명분으로 삼아 더 강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놓이고, 한국 역시 이들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안보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이 문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 역사 들먹이지만 주변국들 불신만 키워

중국 외교부는 올해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을 향해 “역사 왜곡·군국주의 부활은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주변국이 우려하는 건 중국의 공격적 행보와 일방적 영유권 주장이다.

대만을 포함해 남중국해·동중국해 전역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거세지면서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한국까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이 말하는 ‘역사’는 결국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지적도 많다.

일본과 중국의 ‘힘겨루기 놀음’에 휘둘려선 안 된다

일본의 요나구니섬 미사일 배치, 중국의 과격한 반발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동아시아 판도를 흔드는 신호탄이다. 미국-일본 군사 협력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 해협 긴장 고조는 결국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 필요한 건 중국식 선동도, 일본식 군비 확대 경쟁도 아니다. 아시아 전체가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 놀음에 말려들지 않도록 냉정한 전략과 현실적인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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