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결국 개미만 막겠다는 거 아닌가?" 정부 ETF 규제에 뒷말 나오는 이유

“결국 개미만 막겠다는 거 아닌가?” 정부 ETF 규제에 뒷말 나오는 이유

앞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 원을 넣어둬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300만 원이면 되던 투자, 문턱이 10배로

지금까지는 기본예탁금 1000만 원 중 70%를 보유 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주식 700만 원어치에 현금 300만 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다음 달 5일부터는 주식은 인정되지 않고 3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10배로 뛰는 셈이다.

거래 방식도 바뀐다. 오는 11월부터는 1주 단위 매매가 막히고 20주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다. 현재 1만 원대인 상품 가격을 감안하면 한 번 거래에 수십만 원이 필요해져 소액 단타가 어려워진다. 이 밖에 괴리율 관리 기준이 3%에서 2%로 강화되고, 의무교육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며,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은 잠정 중단되고 광고도 금지된다.

롤러코스터 반도체 장세가 부른 초강수

배경은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극심한 변동성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액으로 2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 상품에 개인 자금이 쏠리면서 급등락을 키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업계에서는 예탁금·거래단위 상향으로 신규 진입과 회전율이 줄어 단기 과열이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미만 막느냐”는 시선과 남는 물음

그러나 뒷말도 무성하다. 현금 3000만 원이라는 조건이 결국 소액 개인투자자의 접근만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어서다.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는 계속 거래할 수 있는 만큼, 문턱 강화가 사실상 ‘개미 선별’ 효과를 낳는다는 시선이다.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괴리율 수치만 낮추는 데 집중하면 오히려 시장가격 왜곡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진입장벽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실제 변동성을 얼마나 낮출지는 시행 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열을 잡으려는 초강수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소액 투자자의 박탈감만 키울지는 다음 달 시행 이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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