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위한 유럽연합(EU)의 거대한 지원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EU 정상들은 2년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900억 유로(약 156조 원)의 무이자 대출을 결정했다. 당초 회의는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지만, 심야 진통 끝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지원은 유럽 예산에서 항목을 조정해 마련되며,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을 포함한 일부 강경파들이 주장하던 방식과는 배치되는 선택이다. 이례적인 합의는 EU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재정적 절박함을 인식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 내부 분열 드러낸 논쟁
독일과 폴란드 등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 논리는 명확했다.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러시아의 돈으로 피해국을 돕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EU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은 무려 2,100억 유로에 달하며, 그 중 1,850억 유로가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잠겨 있다.
그러나 벨기에는 법적 분쟁과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해 여전히 완강한 반대를 고수한다. 이미 러시아가 336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는 점도 벨기에의 경계를 자극했다. 이 같은 내부 충돌에도 불구하고 EU는 먼저 자금을 지급하고, 향후 배상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젤렌스키의 호소에 움직인 유럽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속한 결정을 호소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금이 없으면 무기도 못 산다. 우리는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의 호소는 분명했고, 유럽은 결국 움직였다.
심야 협상에서 타결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 그 이상이다. 이는 유럽이 안보 사안에 있어 정치적 단결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경우 그 불똥은 EU로 향할 수 있기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일 피를 흘리느니, 오늘 돈을 내자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오늘 돈을 내든지, 내일 피를 흘리든지 선택하라”며 감정적인 연설로 회의장을 압박했다. 결국, EU는 전쟁의 현실을 직시하고 금고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900억 유로라는 거액의 지원은 무이자로 우크라이나에 넘어가게 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출 상환은 러시아의 배상이 실현될 때까지 유예되며 상환 주체는 우크라이나 스스로다. 즉, 러시아의 자산은 아직 손대지 않고도, 유럽이 먼저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한 셈이다.
격화되는 전선 속 유럽의 정치적 결단
이번 EU 결정은 외교·군사 전략의 전환점을 예고한다. 유럽은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이기도 하다. 향후 배상이 실현된다면, EU는 다시 러시아 자산 활용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대출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유럽의 인내심과 재정 부담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단은 유럽이 안보의 최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