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기술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과 11일,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북한을 공식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양국은 정치, 사회문화, 스포츠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했으며, 인도네시아 국영 언론도 이를 보도했다.
기술 협력 속에 감춰진 방산 의혹
양해각서에 언급된 ‘기술 협력’ 범주에는 군사 기술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위산업계 인사 약 10명이 수기오노 장관과 동행해 방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북한과 방산 기술 관련 논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인도네시아 관영 라디오 RRI도 방산 기술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외교적 절차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 참여 KF-21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이라는 사실이다. KF-21은 한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프로젝트이며,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도 KF-21과 관련해 분담금 미지급, 기술 유출 우려 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북한과의 기술 협력 움직임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 입장에서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국방계 우려
한국 국방 고위 소식통은 “북한의 산업 기술은 국방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협력이 이뤄지면 방산 관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KF-21을 공동 개발하고 T-50 훈련기도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가 방산 기밀을 다수 보유한 만큼, 북한과의 접촉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협력을 넘어 군사 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의 방산 기밀이 북한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관계에 불편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기술 협력이란 명목 하에 북한과의 방산 접촉이 이뤄진다면, 한미 연합 방위체계의 신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향후 인도네시아가 어떤 분야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