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이슈"이럴 거면 우리도 핵 만들자" 트럼프 발언에 다시 불붙는 핵무장론

“이럴 거면 우리도 핵 만들자” 트럼프 발언에 다시 불붙는 핵무장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 핵무기 개수까지 콕 집어 언급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핵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대하는 듯한 발언에, 한국에선 “그럼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핵무장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입에서 처음 나온 숫자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으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 핵탄두를 60기로 추정해 왔다.

그는 “애초에 그런 일을 허용해선 안 됐다”며 전임 행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이미 그가 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란의 핵 보유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 북한은 관리 대상으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다.

다시 달아오르는 핵무장 여론

이런 발언은 한국의 오랜 불안을 건드린다. 핵 보유국만 협상 테이블에서 대접받는 현실을 미국 대통령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EAI)의 지난달 조사에서 국민 69.1%가 “북핵 위협이 지속되면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서도 자체 핵무장 지지가 76%를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등 김 위원장을 향한 유화 행보를 이어가는 점도 이런 여론에 불을 붙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북미 회담이 성사되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청구서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뜻하고, 이 경우 경제 제재와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론조사들에서도 제재 가능성 등 비용을 함께 물으면 찬성률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회담 역시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단계일 뿐,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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