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동아시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은 이를 “죽음의 길”이라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언사까지 내놓았다. 양국 외교 갈등은 폭발 직전이며, 일본 정부는 해당 발언과 게시글에 대해 중국에 강하게 항의한 상태이다.
中 “국가 파괴 경고”… 무력 충돌 신호탄?
중국은 이번 사태를 일본의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유엔 헌장과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위배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극단적 표현을 공식 외교관이 사용한 점에 대해선 “개인적 언급”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그 배경에 펼쳐진 중국의 전략은 결코 개인적 의견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적 경고이자 무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악스러운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영향 고려하지 않는 일본
일본은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연계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대응 시나리오가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일본의 독자적 판단이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실제로 중국은 미사일 생산 시설을 대거 확장하며 ‘대만해협 봉쇄 전략’을 가동 중이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전방위 군사 굴기는 스스로를 궁지로 몰 수 있다.
악화되는 중일 관계, 도화선은 대만
대만 문제가 중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명이 아니라, 군사 충돌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외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평화통일을 내세우지만, 외부 간섭에는 언제든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 대상에는 일본이 분명 포함된다.
도발인가, 전략인가?
다카이치 정권은 일본의 군사화 기조를 명백히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치적 목적이자, 동시에 미·중 패권 경쟁 속 지정학적 계산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함정은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도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 대만 해협에서의 한 발 한 발이 곧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음을 일본은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성을 회복하고, 위기 관리의 레버를 다시 붙잡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