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맺은 사실을 한국 정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 이를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시인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KF-21 공동 개발국으로 우리의 민감한 방산 정보를 공유받는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안보 우려를 낳고 있다.
정보망 무력화, 국방외교의 경고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해프닝이 아니다. 핵심 방산 파트너가 위험국과 민감한 기술 협정을 맺었음에도,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보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인도네시아 보도자료가 발표되고 한국 언론인 SBS가 이를 보도한 후에야 정부 주요 인사가 해당 내용을 인지한 점은 충격적이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역시 그제야 사실을 접했다는 점에서, 국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해 보인다.
KF-21,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설계부터 기술 개발까지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해당 기술이 북한과의 채널을 통해 유출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불안이다.
이미 인도네시아가 KF-21 자료를 무단 반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은 그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동시에 T-50 등 다른 방산 협력 전력도 북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확산된다.
‘최종 사용자 조항’으로는 부족하다
방위사업청은 기술 제공 시 인도네시아만을 최종 사용자로 제한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국가 제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 기술 전달 과정에서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계약 조항으로는 ‘의도적 누설’도 ‘비의도적 유출’도 완전히 방어할 수 없다. 따라서 실효적인 사후 감시와 기술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나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묘사될 수 없다. 그것은 한국의 안보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향후 유사 상황이 다른 파트너 국가에서도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기술을 나누는 만큼, 감시와 대응 체계도 고도화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보망의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국가 안보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것을 둘러싼 ‘신뢰망’에 의해 유지됨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