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안한 ‘트럼프 평화안’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정부는 러시아에 영토를 양도하라는 미국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유출된 미국과 유럽 주도의 평화안이 우크라이나의 자주권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키예프, 영토 양보 절대 불가…법적 인정도 ‘절대 안 돼’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의장은 미국이 제안한 28개항 평화 계획에 대해 핵심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 점령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법적 인정도 없다”고 못박았다.
미국 제안에는 우크라이나 군사력에 대한 제한과 동부 돈바스 지역의 일부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는 기정사실화된 러시아의 영토 점령을 인정하라는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NATO 가입 포기? 젤렌스키, ‘주권 간섭’ 거부
트럼프의 평화안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도 NATO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정부는 ‘외부 세력에 미래 동맹을 제한받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NATO 가입 여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지, 미국이나 러시아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안이 실행될 경우 사실상 러시아의 안보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셈이라며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유럽의 온도차…유럽안은 우크라이나 요구에 근접
현재 유출된 또 하나의 계획인 ‘유럽 대응안’은 미국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군사적 배상이 핵심인데, 유럽안은 러시아의 자산 중 3분의 1을 전쟁 배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젤렌스키 정부는 최소한 그 정도는 사용돼야 ‘공격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크렘린은 미국안보다 유럽안을 더욱 배척하고 있어, 평화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젤렌스키, “우리는 평화 장애물이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노력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절제된 대응을 보였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았으며, 평화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은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요구를 분명히 했다.
격화되는 외교전, 평화는 요원해져
트럼프가 주도한 평화안은 현실성 없는 요구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는 향후 러시아와의 협상 국면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다.
현실적인 대화보다는 일방적 요구가 중심이 된 평화안은 오히려 전황을 더욱 장기화시킬 수 있다. 결국, 전쟁 종식의 핵심은 겉보기 평화안이 아니라, 각국 주권에 대한 존중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동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