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청년 지원 사업을 공개했다.
신입생 6만명, 등록금 0원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 총 3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신설했다. 핵심은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이다.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만 하면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대상 신입생은 약 6만명, 여기에만 내년 213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학년은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돼 사실상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가 완성되는 구조다. 내년 신입생 입장에서는 졸업까지 4년 내내 등록금이 공짜인 셈이다.
의대는 제외, 자퇴하면 토해낸다
다만 예외가 있다.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들 학과는 이미 수도권 학생의 진학 수요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등록금이 공짜라는 점을 노린 ‘반수’ 급증을 막기 위한 장치도 달렸다. 자퇴 등으로 중도 이탈하면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액을 제외한 추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적 변동 전에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이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지방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된다. 신규 선발 인원이 현행 40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늘고 예산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증액된다. 다만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생은 이 장학금 대상에서 빠진다.
사립대 반발, 그리고 남은 관문
파격 지원을 두고 벌써 논란도 나온다. 지역 사립대 총장들은 국립대에만 등록금 무상화가 적용되면 지역 대학 간 격차가 더 벌어진다며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쏠림 완화라는 취지가 지역 내 또 다른 쏠림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방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계획으로,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세부 지원 기준과 성적 요건 등도 추후 시행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인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는 교육부의 최종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