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조용한 몰래카메라처럼 움직이고 있다. 핵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이제는 군사 대국으로의 틀을 스스로 벗어나기 시작했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이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2025년 방위 예산안에는 잠수함 성능 향상을 위한 예산 대폭 증액이 포함됐다. 그 중심에는 ‘핵’과 ‘플루토늄’이라는 단어가 자리잡고 있다.
“비핵 3원칙”은 이미 과거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비핵 3원칙을 주장해오던 일본은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노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차세대 추진 시스템, 즉 핵잠수함 채택을 뒷받침하는 조달 협정을 체결했고, 실질적으로 헌법 제9조를 무력화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다. 헌법과 원자력 이용 법률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밑에 숨긴 진짜 무기, 플루토늄
눈에 띄지 않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일본이 비축 중인 47.8톤의 플루토늄이다. 이는 6,0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많은 충격적인 수치다.
현재 일본은 국내외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으며, 이는 명백한 전략적 비축이다. 이런 플루토늄이 원자로와 수직발사관 시스템을 갖춘 타이게이급 잠수함과 결합된다면 군사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경제는 근근히 유지, 군수는 질주
GDP의 250%를 넘는 국가 채무 속에 핵잠수함 개발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다. 유지 비용도 연간 수억 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군수 산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간 섹터는 반도체 R&D 투자금 부족으로 위축되는 추세다. 설상가상으로 저출산과 인력난까지 겹쳐 핵잠수함 운용 인력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다.
외교적 고립과 동북아 안보 파괴
국제 사회는 이미 일본의 핵군사화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미국조차 일본의 플루토늄 심해 활용 가능성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공포를 자아낸다. UN 사무총장과 주요 4개국은 일본에 퇴각을 요구했고, 만약 일본이 강행한다면 국제적 신뢰 붕괴는 물론 동아시아의 군비 긴장은 절정으로 치달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 거대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군사 강국으로의 변신이 완성된다면 변화의 중심에 ‘핵잠수함’과 ‘플루토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고립과 충돌이라는 혹독한 현실이 기다릴 수 있다. 일본의 다음 움직임에 세계가 숨죽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