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요건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고, 월 지원액도 올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 받아도 탈락하던 제도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 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 지원하는 국토부 사업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낮은 소득 기준이었다. 현행대로면 내년 기준 청년 월 소득이 약 164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월급(약 223만 원)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도 탈락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온 이유다. 기준이 중위소득 100%로 완화되면 내년 1인 가구 기준 월 273만 6042원을 버는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들어온다. 다만 자산이 많거나 따로 사는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외된다.
20만 원 지원금도 올리나
월 최대 20만 원인 지원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 원 수준이어서 현행 지원만으로는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4월 추경 심사에서는 월 30만 원으로 올리는 데 6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하면 그 대상이 넓어지니까 오히려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증액 예산은 526억 원”이라고 밝혀 대상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재정 부담이라는 숙제
대상과 금액을 모두 늘리면 추가 재정 소요는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약 1300억 원인 관련 예산이 내년엔 20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단이 증액을 권고한 바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에 따라 최종 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예산안 편성 과정의 검토 단계인 만큼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계층과의 형평성 논란, 월세 지원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만큼, 최종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지켜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