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라는 사상 초유의 대출을 결정했지만, 이 결정은 순수한 연대가 아닌 자가당착의 결과물이었다. 마라톤 협상 끝에 ‘단결된 결정’이라는 포장을 씌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EU는 자신들이 만든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탈출구를 찾은 셈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조차 이 자금이 인도적 차원이 아닌 군사적 목적이라고 못 박았다. 외교 소식통은 이 대출안이 처음부터 원했던 플랜이 아닌, 불가피하게 택한 차선책임을 인정했다.
러시아 자산 압류 실패, 벨기에의 발목잡기
원래 EU는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산을 압류하여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벨기에 총리 드 베버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벨기에는 러시아 자산을 다량 보유한 유로클리어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압류 시 법적, 재정적 리스크가 어마어마했다. 드 베버는 이를 ‘사실상의 도둑질’이라 규정하며, “정치는 감정이 아닌 현실이다”라는 냉정한 메시지를 던졌다.
외면받은 재정 책임, 드러난 내부 균열
형식상으로는 EU 전체의 합의였지만,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재정 보증 의무를 거부하며 실질적 불참을 선언했다.
브뤼셀은 이들이 전체 이니셔티브를 무산시키지 않도록 재정적 의무를 면제해줬다. 이 결정은 “EU의 단결은 예외와 양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기대난망인 상환 구조, ‘희망 고문’의 현실
EU는 공동예산 보증으로 대출을 조달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상환 조건은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쟁에서 승자가 배상금을 낼 리 없다는 국제관례를 고려할 때,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다. 이는 실질적 지원이라기보다 정치적 체면치레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러시아의 반격과 법적 전운 고조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 루블 규모의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 사건은 EU의 모든 조치가 법적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음을 상징한다.
한 EU 외교관은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EU의 체면을 구한 것”이라며 뼈있는 발언을 남겼다.
유럽의 연대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 사태는 법적·정치적 리스크 앞에서 EU가 얼마나 현실적인 조직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협상이란 명분, 대출이란 현실 사이에서 EU는 스스로의 체면을 챙기기 바빴다.
앞으로도 유럽이 ‘연대’를 내세울 때마다 그 이면엔 ‘선별적 책임과 두려움’이 깔려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할 것이다.
